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주요성과
□	2019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1	5	8	6	2
현 원	21	0	1	6	12	1	1
증 감	△2	△1	-	1	4	△5	△1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8 주요성과

□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203명 /   201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47명 /    30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1,826명 /  219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   42명 /   365백만원

□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희망농정위원회 운영협의회 및 분과별 회의	: 56회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회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54명)            : 1회

□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390ha  /   296백만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                         : 2동    /   280백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2대    /   10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316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5,604톤  /  774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298톤 / 1,937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 200개소 / 3,971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325개소 / 9,712백만원

□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73.9ha / 농지전용허가 : 1,682건 / 279ha

◦농지보전부담금 : 9,595,685천원 부과 / 수수료 627,617천원 세입처리

2019주요업무계획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농업인 월급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 사업량 :  2,671명

◦ 사 업 비 : 732백만원(도비 185 / 시비 489 / 자부담 58 )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6명/ 49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300명/ 345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미만 여성농업인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여성용 농작업기 구입 지원	35대/ 16백만원	▹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 ▹내용 : 주행식 예초기(6대), 다용도 농작업대(29대) 지원

□ 추 진 계 획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 분기별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신청 및 사용추진	: 2019. 1. ~ 12월

◦ 여성용 농작업기 신청접수 및 지원	: 2019. 1. ~ 6월

□ 기 대 효 과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부담경감 도모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문화활동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

2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60백만원(시스템 구축비)

▸ 유지보수비 : 7백만원/연

◦ 대    상 :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 내    용

▸ 농축산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 활성화(농가 자부담율 경감 2% → 1%)

▸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추 진 계 획

◦ 농업보조금 지원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    : 2019. 1월

◦ 농업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1회추경)  : 2019. 4월

◦ 농업보조금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2019. 9월

◦ 농업보조금 지원관련 조례 제․개정                : 2019. 9월

□ 기 대 효 과

◦ 농업인(개인,단체,법인 등)지원 보조금의 통합적 이력 관리를 통한 공정성 확보

◦ 농업 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

3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1개 운영협의회 8개 분과 / 총 97명)

▸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 명예농업시장단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추 진 계 획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 수 시

▸ 운영협의회 : 반기별 / 분과회의 : 분기별 2회이상

▸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농정 방안 토론 등

▸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 연 2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수 시

▸ 지역농축협과 익산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 명예농업 시장단 운영 및 현장포럼 실시	: 월 1회

▸ 농업 현안사업 자문 및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포럼

◦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 농업회의소 사무국 구성 및 운영	: 2019. 1월

▸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 2019. 3월

□ 기 대 효 과

◦ 농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인 중심의 민관 협치농정 실현

◦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거버넌스 협치행정에 따른 미래농정 추진

4		농업인 월급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 업 량 : 300농가(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 지 급 액 : 20~200만원 /월 (3~9월에 지급)

▸소액신청자(300만원 이하/연)에 한하여 일시 지급

▸4,5,9월은 영농철(모내기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하여 2개월분 지급

◦ 사업내용 : 농업인의 농협계통출하 예상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자 전액 보전

□ 추 진 계 획

◦ 2019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2019. 1월

◦ 농업인 월급제 실무자 회의(시,농협)                  : 2019. 1월

◦ 농업인 월급제 신청(농업인→농협) 및 선정           : 2019. 2~4월

◦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추진상황 점검                 : 2019. 3~11월

◦ 농업인 월급제 정산 및 이차보전액 지급(시↔농협)	: 2019. 12월

□ 기 대 효 과

◦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 실현

◦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 기여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944	0	750	750	444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2동	100		30	30	40
무인헬기	2대	320		96	96	128
농업용 방제드론	2대	100		30	30	4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5		94.5	94.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20ha	100		30	30	4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250ha	175		52.5	52.5	7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0ha	100		50	5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669.5ha	734		367	367

□ 추 진 계 획

◦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2동)	: 2019. 1.~12월

◦ 무인헬기 지원(2대)	: 2019. 1.~12월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2대)	: 2019. 1.~12월

◦ 곡물건조기 지원(21대)	: 2019. 1.~12월

◦ 쌀 생산단지 지원	: 2019. 1.~12월

▸ 친환경(120ha/1개소) 및 우수브랜드쌀(250ha/1개소)단지 농가교육 및 농자재 지원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50ha/7개소)	: 2019. 1.~12월

◦ 지력증진(볏짚환원) 지원(3,669.5ha)	: 2019. 8.~12월

□ 기 대 효 과

◦ 쌀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익산 쌀 경쟁력강화로 농가 소득증대

6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336	2,222	195	1,490	429
토양개량제지원	6,050톤	840	564	138	13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9,043톤	2,446	1,566		88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43건	75		22	53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44ha	458	92		137	229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117		35	82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200	200

□ 추 진 계 획

◦ 토양개량제 지원(규산질,석회질,패화석)	: 2019. 1.~3월

▸ 함열읍 외 15개 읍면동(3년 1주기 공급)

◦ 유기질비료 지원	: 2019. 1.~12월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 2019. 1.~12월

◦ 유기농업자재 지원	: 2019. 1.~12월

◦ 우렁이 지원사업	: 2019. 1.~6월

□ 기 대 효 과

◦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따른 농업소득 향상 기여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을 통한 농업 고부가가치화 도모

7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630백만원(국비 765, 도비 195.6, 시비 456.4, 자담 213)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630	765	195.6	456.4	213
교육·컨설팅지원사업	11개소	330	165	39.6	92.4	33
시설·장비 지원사업	4개소	800	400	96	224	80
사업다각화지원사업	2개소	500	200	60	140	100

□ 추 진 계 획

◦ 교육·컨설팅 지원	: 2019. 1. ~ 12월

▸ 망성위탁영농조합법인 외 10개소

◦ 시설·장비 지원	: 2019. 1. ~ 12월

▸ 오산미곡영농조합법인 외 3개소 (콩파종기, 콤바인, 드론, 육묘장 등)

◦ 사업다각화 지원	: 2019. 1. ~ 12월

▸ 황등농업협동조합외 1개소 (우리밀체험장, 가공품저장시설 등)

□ 기 대 효 과

◦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8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13,053백만원(국비 2,540 도비 878 시비 9,635)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합 계	13,053	2,540	878	9,635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655	0	0	655	연 중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800	0	343	용안면
농업용배수로정비	3,265	0	0	3,265	133개소
농로확포장	4,182	0	0	4,182	167개소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722	0	505	217	3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522	112	112	익산시(25)
	1,740	1,218	261	261	공대행(98)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600	0	0	600	공대행(200)

□ 추 진 계 획

◦ 자체 설계단 구성․운영(설계 및 발주)	: 2019. 1월∼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 (2,340백만원)	: 2019. 1월

◦ 농업·생활용수(관정,양·배수장)등 보수·보강	: 수   시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661개소)	: 2019. 1. ~ 12월

▸익산시(농배수로 등 363개소), 한국농어촌공사(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298개소)

※ 영농철 이전 80%이상 공사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

□ 기 대 효 과

◦ 농업기반시설(농로, 농배수로 등) 정비를 통하여 영농편익 도모

◦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1,746백만원(국비 1,317 도비 50 시비 379)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합 계	1,746	1,317	50	379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용수원개발	420	256	50	114	12개소
수리시설개보수	530	424	0	106	익산시(5)
	796	637	0	159	공대행(62)

□ 추 진 계 획

◦ 공기관대행사업비 자본이전(796백만원)             : 2019. 1월

◦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추진(12개소)              : 2019. 1. ~ 12월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67개소)                  : 2019. 1. ~ 12월

▸익산시(저수지보수보강 5개소), 한국농어촌공사(배수로 62개소)

※ 영농철 이전 80%이상 공사 완료 목표로 사업추진

□ 기 대 효 과

◦ 노후 및 손괴 등 기능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으로 영농편익 제공

◦ 가뭄발생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피해 사전방지·영농환경 개선

10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3,622	18,443	5,179
※ 농업진흥지역 : 16,567 진흥밖 : 7,055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6년 : 482건/71ha                  ▸2017년 : 808건/115ha

▸2018년 : 1,682건/279ha

□ 추 진 계 획

◦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 연 중

◦ 농업진흥지역 해제 검토 제출(농식품부)             : 2019. 3월

◦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일제정비                    : 2019. 9. ~ 12월

□ 기 대 효 과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방지

◦ 농지 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